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기관과 기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7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부터 공유, 재사용까지 전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시행을 본격 준비 중이다. 2026년 4월 6일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법률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정하는 필수 후속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며,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의 본격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일정 한도 내에서 배출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 시 거래를 통해 조정하는...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법안 2건이 통과됐다. 교육부가 3월 12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교육자치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이는...
국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2026년 3월 12일 발표된 이 법안은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서울=뉴스데스크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앞으로 공중보건 체계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안, 산업재해금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이 법안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