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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취임 1년 성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취임 1년(7월 25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보훈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 보훈문화 구현, 대한민국 보훈의 세계적 외연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 폭염 속 홀로 계신 어르신 안전 살핀다, 현수엽 제1차관 현장 점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단원구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무더운 날씨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앞으로 장애인들도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 (동정)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제주지역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 관리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남...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이 교통·환경·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산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규모나 성장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