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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 (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 관세청, 최대규모 대마 약 600kg 적발 등 국정 현안에 기여한 세관공무원에 특별승진 단행

    관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적발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 5명에게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낸 직원을 신속히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이 '일 잘하는 공무원'을 보상해...

  • 관세청,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 부산세관, 36만6천 리터 적발

    관세청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에서 부산세관이 대규모 적발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15개...

  •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 산림청, '산림분야 정상화 TF' 본격 가동

    산림청이 산림 분야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7일 '산림분야 정상화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림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

  •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및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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