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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눈에 보는 교정행정,『2026 교정통계연보』발간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전국...

  •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정부의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위험 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11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와 과장급 9개 직위를 7월 개방형...

  • [부처합동] '뮤지컬, 담장 안으로 들어오다' 법무부·식약처,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무대에 맞손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교정기관 최초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전국 유일의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N번의 고백'이 상연된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마약은 시작이...

  • '뮤지컬, 담장 안으로 들어오다' 법무부·식약처,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무대에 맞손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힘을 합쳐 교정시설 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년수형자만을 수용하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처음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뮤지컬이 상연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 제1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내 유일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법무부 교정본부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교도관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있는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167위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 교정공무원·교정위원 등 18명 수상

    법무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와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만델라 소년학교 5회 연속 검정고시 전원합격 새 역사

    법무부는 2026년 5월 8일,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 수용된 재소자 249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30명,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219명이 각각 합격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곳은 만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