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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총 233건의 조례·규칙이 개선되었으며, 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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