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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 종합 대응 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