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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중동발 불안 노린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수사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 "디지털 성범죄 지체없이 단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정부 합동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 [부처합동]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총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AI 범죄...

  • [관계부처 합동]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동영상에서 정지영상, 즉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는 6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은 이날을 맞아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도박, 공중협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