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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업계의 탈(脫)플라스틱 고민, 현장에서 푼다… 순환경제 기술진단 착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 25만 개 중소기업 위기징후 조기 탐지,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재도약 지원 - 정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관리 3대 축인 재정사업평가·성과목표관리·기금운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 박홍근 장관,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재정정보원 8층 재정마루에서 열렸으며, 임직원과 전임 임원 등이 참석해 10주년...

  • 외국인 노동자 쉼터부터 마을 걷기 동아리까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인재는 붙잡고 성과는 높이고 중소 IT 기업의 일터혁신 해법 공개

    중소 IT 기업이 인재를 붙잡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해법이 공개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성장하는 중소 IT기업의 일터혁신'을 주제로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 '기상이변 속 꿀벌 살리기' 다부처 협력 성과 되짚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꿀벌의 질병과 해충 발생 양상을 급격히 바꾸면서 양봉 산업에 새로운 위협이 닥쳤다. 꿀벌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분 매개체로, 그 건강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정부...

  • "지역 보건의료 성과 나누고,새로운 4년 준비합니다"

    { "summary":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8일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열어 제8기 계획(2023~2026)의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제9기 계획(2027~2030) 수립 방향을...

  • 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이 담긴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성과' 창출에 총력

    산림청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 성과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