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7월 8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략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위원회 간부진과 출입기자 33명을 포함해...
경찰청은 2026년 7월 2일, 기존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과 전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는 7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총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AI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