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7월 8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략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위원회 간부진과 출입기자 33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위원회 간부진 소개를 시작으로 부위원장의 모두말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인구정책의 불편한 진실과 허들을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 전략 문제로,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 국방력 약화 등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 해결의 핵심으로 청년을 지목했다. "인구 유지의 핵심은 청년이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 일자리, 육아 등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육아휴직 의무화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며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 평가 시 인구 문제를 포함한 'ESP(환경·사회·인구)' 지표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저고위는 올해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NO'를 외치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정도로 권한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부처 간 정책 공백과 예산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 예산부터 정책까지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부처 간 정책 틈새를 메우고 청년 지원책을 담은 종합 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기본계획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주거·일자리·돌봄 등 분야별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부위원장의 일부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부위원장이 '지공거사(무임승차)'를 언급하며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무임승차를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은 "노인 무임승차를 저출생 대책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쳐간다", "월세를 깎아주는 게 저출생 대책이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거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저고위 측은 "부위원장의 발언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책 방향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언론 보도는 총 42건(회의현장 포토뉴스 14건, 정책 및 내용 소개 기사 2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보도는 인구정책 대응 의지, 인구전략위 확대 개편, 기본계획 발표 등 긍정적 내용이 많았으나, 부적절 발언을 지적한 기사도 4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