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산림 상태를 평가하는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입목축적이란 일정 구역...
이종욱 관세청장이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튀니지 관세청장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를 비롯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튀니지 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관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n\n양측은 이...
관세청이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국내 수출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전인증은 협정 발효 전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인증수출자...
영암국유림관리소가 봄철을 맞아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은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