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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국민 신뢰가 최고의 가치" 근로복지공단, 2026년 윤리경영대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2026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6월 5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은 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사회적...

  •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이 2026년 6월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자료에 등록된 근로자는 총 2625만 명으로, 2023년(2614만 5천 명)보다 10만 5천 명(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4대 사회보험,...

  • 항공·관광업계와 함께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업계의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 플라스틱·섬유업계와 함께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 오후 2시 권창준 차관 주재로 플라스틱·섬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플라스틱과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고용위기를...

  •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보험료 절감 제도를 강조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주요 노동 정책 변화를 공식 발표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및 중장년 고용 촉진을 핵심으로 한 이번 변화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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