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해양수산부는 한전MCS와 함께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도서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해 해양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 지역의 문제를...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공사 100억 원 이상, 물품과 용역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통합 작업의 마지막 단계다. 국토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