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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약 100일간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 보훈부-농협중앙회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1,300명에게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에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여름나기 보훈愛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가 6월 12일(금) 발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100% 달성률을...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브리핑)

    산림청이 10일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정원나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지방 상생,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아우르는...

  •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에 위치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위주로 진행되던...

  • (참고)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해온 치안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경찰은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 부서로 재배치해 총 1,907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장건 이사장, 박준효 상임감사 취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일 신임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공식 선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공제회는 이날 장건(張建) 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박준효(朴埈孝) 전 고용노동부 감사관을 신임 상임감사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