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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보도참고]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요건 합리화 등 제품화 규제 지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개발할 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 원안위,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 [보도자료]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개소식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담 싱크탱크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과 한국환경연구원(KEI)은 6월 24일 오후 2시 한국환경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 국민 안전 지키는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 12.6대 1 뚫고 스타트업 원석 5천 명 등판!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 개최

    6만 3천 명이 지원한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5천 명이 선발되며 본격적인 창업 레이스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6월 16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발된 5천 명을...

  • 물산업의 미래를 이끌 강소기업, 2026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7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 [보도참고] 식약처, 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약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승인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임상시험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도심지 통과하는 GTX 사업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GTX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 확충사업 단축방안 이행 본격화

    정부가 생활폐기물을 더 이상 땅에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열풍, 「모두의 창업」 최종 6.2만명 신청, 역대 최대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6만 2,94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 트랙에 5만 1,907명, 로컬 트랙에...

  •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분야별 리플릿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27일,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 핫라인'의 분야별 안내 리플릿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리플릿은 기업들이 식약처와의 사전상담을 보다 쉽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로, 혁신 의약품과...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27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개발과 심사를 효율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사전검토 과정 도입이다.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