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받는 ‘국민제안창구’를 4월 17일부터 열고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현재 정부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던 이들 건물의 관리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