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백승보 청장이 16일 서울 지역을 방문해 AI(인공지능)와 로봇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경기 지역 AI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현장...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