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대상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6년 하반기에 추가로 1개...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026년 업무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과거사와 지방자치 분야를 중점으로 다뤘으며, 자치행정과가 주관했다. 보고 시간은 1월 14일 오후 5시로,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