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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시장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여명학교' 교사 건립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는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 등이 흩어져 있는 경력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앞으로 장애인들도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27.~'26.7.31.)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총 48건, 약 5,048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에는 산림청이 발주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사가 포함됐다....

  •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11개국 등 모두 19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전략 포럼으로, 올해 의장국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 방학 중 급식·돌봄 사각지대 매우는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사업...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아동돌봄시설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동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7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 총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나눔 공부방’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