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국제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 동안 외교타운에서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엽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출범 이후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한국을...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SNS에서 퍼진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에...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새롭게 개발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로,...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관련 법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월 30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개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