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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권...

  •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주택의 각종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권리정보를 하나로 묶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손을 잡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4일 법원행정처를 찾아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 인공지능 시대 국가 기록관리의 새로운 미래 이끌 '제7기 국가기록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돼 온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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