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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법제처가 어린이 급식 관리와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처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후,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