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법무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반기별로 발행하는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6월 1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