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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함께 실천하는 민주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부산, 광주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을 기념하는 '법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총 17,649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정책뉴스 • 07.20 • 조회 47

  •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들이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뉴스 • 07.03 • 조회 39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정책뉴스 • 06.30 • 조회 159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정부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정책뉴스 • 06.17 • 조회 140

  •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법률 전문가 첫 임용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법률 전문가가 공공기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인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정책뉴스 • 06.04 • 조회 65

  • 공정위 상임위원, 조사관리관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자로 김근성 현 심판관리관을 상임위원으로, 문재호 현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정책뉴스 • 06.02 • 조회 71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정책뉴스 • 06.02 • 조회 100

  •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10주 차 총 552건 상담 접수, 사례집 발간으로 기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31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시행 10주 차 성과를 발표하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업과 개발자들의 법적 문의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10주...

    정책뉴스 • 03.31 • 조회 230

  •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22일,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인기 치킨 브랜드 '멕시카나치킨'의 가맹본부로, 전국에 수백 개의...

    정책뉴스 • 03.22 • 조회 134

  •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법무부는 2026년 3월 4일,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학교 대상 접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될 정도로 시급성을 띠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법률 인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교육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뉴스 • 03.04 • 조회 236

  • 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23일 기업집단(가칭)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에 대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1억 원이...

    정책뉴스 • 02.23 • 조회 102

  • MOLEG Discusses Cooperation Measures with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

    법제처는 최근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월 20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이 법제처를 방문해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와 라오스 측은 법률 및 정치학...

    정책뉴스 • 02.20 • 조회 183

  • 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한국하도급법학회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하도급...

    정책뉴스 • 02.10 • 조회 149

  •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습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2종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K-팝과 아이돌 산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연습생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정책뉴스 • 12.31 • 조회 177

  •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면제 원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를 배포...

    정책뉴스 • 12.30 • 조회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