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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경찰청,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 개최

    경찰청이 치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은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등...

  •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

  • [보도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GEPA는...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앞으로 장애인들도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오늘의 성과를 격려하고, 내일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는 장·차관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을...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정혜선, 이하 공단)은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반영하기...

  • 농식품부, 16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시군은 지역...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