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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상행위' 합동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간전면 일대 산림계곡에서 불법 상행위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는 7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3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와...

  •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 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개정 발간(7.24.금)

    앞으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보를 현장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실무 기준을 담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7월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과 지자체...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 실적을 평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TV·라디오·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해외건설 성공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정보 공유회' 열린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현지 정보는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특히 복잡한 법령, 인허가 절차, 세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는 순수 JSON이어야 함.예시 확인. 완료.생성.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다. 7월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