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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 경찰청, 아세아나폴과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강화… 국민 안전망 넓힌다

    경찰청이 동남아시아 최대 치안 협의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 연례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4차 아세아나폴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동남아 11개국...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6개국과 양자 회담 개최

    조현 외교장관이 지난 7월 22일과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6개국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외교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이 함께한 자리로,...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ARF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7.22.) 결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7월 22일 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1997년 출범 이후 매년 열리는 정례 회의로,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아세안 사무국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태국이...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경찰청·과기정통부, 제3회 「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개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으로 여는 미래치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