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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 실적을 평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TV·라디오·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진행하기로...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제1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방송광고...

  •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서면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방송사업자에게 순차편성을 권고했다. 이는 특정 경기를 과도하게 중복 편성하는 것을 막고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 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을 어긴 경남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 현안 공식 논의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주요 경과와 쟁점이 보고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