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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시장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GEPA는...

  •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가 202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문서로, 한국은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했지만, 시장 개입 관련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평가 기준은...

  • (참고자료)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와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 데이터 활용부터 로봇 프로젝트까지... 인공지능(AI) 인재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7월 23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싸피)’ 16기 입학식에 참석해 1,050명의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권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실현해 낼...

  • 금융위-산업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지원 협력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 두 부처는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 개발부터 국내...

  •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1997년 출범 이후 매년 열리는 정례 회의로,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아세안 사무국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태국이...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사례로, 국내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에서도...

  • (동정자료) 남영우 차장, 중국 장쑤성 옌청시 한중산단 대표단 접견

    새만금개발청은 남영우 차장이 7월 2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한중산단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진상쥔 장쑤성 외사 부주임과 탕징 옌청시 부시장 등 옌청 한중산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국과 중국에...

  • 「경제안보외교센터–日 지경학연구소 2026 경제안보 공동 워크숍」 개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일본 지경학연구소와 함께 '2026 CESFA-IOG Joint Workshop on Economic Security'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두 기관이 2025년 9월 29일 체결한 협력...

  • "한·독 재외동포 협력 첫걸음"...국제협력 방안 논의

    재외동포청이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과 손잡고 한·독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2일 재외동포청에서 펠릭스 요나단 글랭크 한스자이델재단 신임 한국사무소장을 만나 양국 간 재외동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독일과 한국이...

  • 한-뉴 FTA 농업협력으로 청년 농산업 글로벌 창업 도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2일 서울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던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농산업 창업역량 강화와 양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