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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위조 필터 약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 시장에 풀어 판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 핵심 내용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무단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