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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케이(K)-법무 외교' 영토 넓힌다…법무부, 캄보디아와 '법무 협력' 전방위 강화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 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정부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실화자 등 특별 단속·검거기간'으로 정하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산불을 유발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 주병기 위원장, 한-필 MOU 체결·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필리핀 경쟁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 및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21일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과학수사 발전 격려하고 서민금융 현장 살펴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5일 과학수사 분야의 발전을 격려하고 서민금융 현장을 살펴보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자치행정과가 주관한 이번 활동은 첨단 과학수사 기술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 지하웹(다크웹) 뒤 숨은 마약 범죄, 과학 기술로 추적한다

    서울=뉴스와이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경준)는 2026년 2월 5일 다크웹(지하웹)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를 과학기술로 추적·차단하기 위한 '다크웹 마약 범죄 추적 기술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이뤄지는 불법 마약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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