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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예정된 현장 정책제안의 두 번째로,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를 주제로 청년과 현장...

  • "디지털 성범죄 지체없이 단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 "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는 6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 경찰대학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4월 7일(화)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과 호주 모나시대학교 연구진이 한호재단의 지원을 받아 상호방문을 통해 쌓아온 학술교류의...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상황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세우고,...

  • '디지털 성범죄' 이제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운 24시간 자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피해 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 [관계부처합동]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방안, 학교 현장에서 찾는다

    서울 = 뉴스와 정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찾기로 했다. 2026년 3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처별 뉴스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60323...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5.12.30 행정안전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51231 (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접근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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