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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1차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회 개최

    한국과 중국이 6월 24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그동안 상품 교역에 집중돼...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1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1차 공식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 (참고자료)인도와 산업, 자원 분야 등 전방위 경제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자원 분야 전방위 경제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산업협력위 신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등 5건의 협정과...

  • WTO 개혁,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다자회의로,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 한-인도 정상회담(4월) 계기 CEPA 개선 협상 재개 발표 후 첫 공식 협상 개최

    한국과 인도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2년 만에 재개에 합의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첫 공식 회의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12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CEPA는...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1차 공동위 개최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4월 8일 화상으로 열린 '한-아세안 FTA 개선 제1차 공동위원회'에 양측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 제14차 WTO 각료회의 폐막

    서울=뉴스데스크 |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제14차 각료회의(MC14)가 폐막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것으로, 164개 회원국 대표자들이 참석해 다자간 무역 체제의 미래를...

  • 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서울=뉴스데스크 | 2024-03-30 관세청은 30일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주재한 이번 위원회에서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 (참고자료)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주도하는 이번 조치는 첨부된 참고자료(PDF 및 HWP 형식)를 통해 상세히 안내됐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을 위한 중요한...

  • 투자원활화협정 법적 편입 가속화, 속도 붙은 WTO 개혁 논의…한국 역할 부각

    세계무역기구(WTO)가 투자원활화협정의 법적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다자간 무역체제 개혁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7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WTO 내 투자원활화협정(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Investment...

  • 세계무역기구(WTO) 위기 속 제14차 각료회의(MC-14) 개막

    세계무역기구(WTO)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14차 각료회의(MC14)가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WTO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WTO...

  •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점검 자리를 마련했다. 이 회의는 WTO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한국 정부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가 무역...

  • (참고자료)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협력 고도화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일 싱가포르와의 통상 및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합의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와 소형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이 소식은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해졌으며, 실시간...

  • 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무역 규범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청이 최근 해설서 번역 오류를 바로잡아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2026년 2월 24일 관세청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 "경제국경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미래성장혁신위, 관세청 '4대 전략 방향' 권고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2월 24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며 경제국경 관리와 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4대 전략 방향'을 제시받았다. 미래성장혁신위원회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주재 아래 관세행정의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