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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정책은 '배포즉시보도'로 지정되어 즉각적인 공공 전달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렸습니다. 기존에 재판 관련 기록을 확인하거나 복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