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복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