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을 4월 17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유지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대표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