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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법조계의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오는 2026년 7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장주영...

  •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최종 확정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이들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를 바탕으로 새 이사진이...

  •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이석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신문 방문

    [서울=뉴스데스크]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2025년 12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률신문을 방문하며 법률계와의 협력을 모색했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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