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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 극한호우·기상이변 철저 대응

    올여름 휴가철, 약 1억 명이 넘는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설명] 지방 혜택 확대 방안 등 '27년 모두의카드 사업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카드'와 관련해 지방 거주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지방 혜택 확대 방안 등 2027년 모두의카드 사업 계획은...

  •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를 포함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한국형 AI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600만 이용자 감사 이벤트 「모두의카드」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카드'의 이용자가 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7월 13일 기준 581만 명의 이용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광위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기후부,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8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삼고, 지방정부가 중점...

  • 경기 5개 광역버스 노선 새로 달린다

    수도권 외곽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길이 한층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천, 양주, 용인, 수원, 의정부 등 5개 지역을 잇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은 각각...

  • 국토부, 국민체감 성과 17건 '특별 포상' …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등 핵심 정책성과 선정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는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총...

  • 김용석 대광위원장,"인천계양 첫 입주, 교통대책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7월 2일 오후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 [참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자원안보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조정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 (참고)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가 전면...

  • 농촌여행, 농촌투어패스로 더 쉽고 알차게!

    앞으로 농촌 여행을 더 쉽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을 하나로 묶은 ‘2026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패스 하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 "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본청과 서울청의 입지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를 최종 선정했다.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단독청사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정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