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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몽골과 에너지 협력 구축… 정부·기업 힘 모아 몽골 '에너지전환' 동참

    한국과 몽골이 에너지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9일 울란바타르에서 양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진출도 함께 추진한다. 몽골은 세계 4위의 석탄 보유국이지만, 석탄 화력발전과...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국제 기후 통계 체계 전환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센터-기후변화학회 머리 맞댄다

    국제사회의 기후 통계 산정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6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기후변화 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

  • 미세먼지, 폐를 넘어 피부까지... 건선 발생·악화 위험 증가 확인(6.24.수)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피부 질환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24일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발생 위험이 최대 27% 증가하며, 이미 환자인 경우에는...

  •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국민의 아이디어가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이끈다

    인공지능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 산림청, 가로수의 역사와 다각적 기능 조명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생활 속 가장 가까운 도시숲인 가로수의 역사적 가치와 환경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가로수의 역사는 매우 깊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1년(1453년)에는 “큰길...

  • 국립환경과학원, 국회서 차세대 대기관리 감시체계 구축 방안 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산업 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감시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회와 손잡고 차세대 대기관리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n\n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 모여 오존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진단 나선다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존 농도 상승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농업 현장 안전·환경·효율 동시 실현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이 농업 현장에서 안전, 환경, 효율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 후 남는 볏짚,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등 생물성...

  • 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 국민건강 보호 최우선,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집중관리 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존(O₃)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5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 인간과 생태계를...

  • 미래 바다를 향한 새 출발!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호' 출항

    해양수산부는 5월 19일 인천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997년 진수된 기존 조사선(90톤)을 대체하는 이 배는 239톤 규모로, 연구원 전용 수면 공간과 넓은 작업 환경을 갖춰 24시간...

  •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5.13.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