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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법무부는 2026년 3월 4일, 담합 범죄를 엄단한 공로를 인정해 우수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불법적인 가격 담합이나 입찰 조작 등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담합 범죄는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