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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 재외공관이 직접 뜁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불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1997년 출범 이후 매년 열리는 정례 회의로,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아세안 사무국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태국이...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관세청, 식약처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를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4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네 번째 릴레이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산림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 "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 K-FISH 수출 강화 등 8대 역점과제와 함께...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