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27일, 부처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현장 인재인 '공인 현장실무전문가' 16명을 처음으로 선발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지난 1월 도입한 '공인전문인증제'의 첫 결실로, 연공서열이나 직위 대신 실제 업무 역량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3월 23일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안, 산업재해금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이 법안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