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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 극한호우·기상이변 철저 대응

    올여름 휴가철, 약 1억 명이 넘는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 더위도 피하고 지구 역사도 배우고… 국립공원공단, 지질명소 6곳 공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이 더위를 피하면서 지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를 추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2일 천연동굴부터 콩돌해변까지 시원한 자연 속에서 지질 탐험을 즐길 수 있는 '여름철...

  •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 평택 소재)이 베트남에서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냉동얼갈이(FROZEN CHINESE CABBAGE)'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전량 회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가공이나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內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앞두고 공청회 개최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n\n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겨우살이(곡기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나음(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품목명 '곡기생'으로, 중량은...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 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2026년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