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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리드코드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는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 한울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온 한울 4호기의 원자로 임계를 같은 해 7월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 생성과 소멸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 원안위,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 전기안전과 기술혁신 논의… '세틱(SETIC) 2026'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부회장 노용호)는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ETIC)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SETIC’은 ‘Sustainable Electric...

  •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2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의 재검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 한울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온 한울 5호기에 대해 6월 10일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 전력망 안정성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 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앞으로 항공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이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마다 달라 혼란을 겪던 환승 승객 등도 일관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 원안위,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 본격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방사능 모니터링,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을 선정해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안위가 지난 4월...

  •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우수사업 17건 선정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2026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고 운영 성과가 탁월한 17개 사업모델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신노년 시대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기금 등...

  •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5월 28일 제2026-8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의 운영변경허가였다. 이 허가는 크게 두...

  •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1일 제2026-7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방사선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 12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