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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지원센터와 한마음으로 발맞춰 국립박물관단지의 내일을 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손을 잡고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국민 모두가 즐겨 찾는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두 기관은 21일 '국립박물관단지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어 박물관단지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손을 잡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 경주시 교원드림센터에서 '한국농식품연구회-경북도원 공동 학술토론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식품연구회와...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 실적을 평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TV·라디오·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저고위,'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는 7월 22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간 인구 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 전략기본계획'을...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가동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현장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와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농업·식품 분야에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 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16일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두 개의 특화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