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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 농식품부,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 K-푸드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K-브랜드 완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독자 법률인 '푸드테크산업...

  • 국토부, 국민체감 성과 17건 '특별 포상' …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등 핵심 정책성과 선정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는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총...

  • [부처합동] 식약처·국세청, 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업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 방안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 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현장 안착 지원 나서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 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월드푸드테크 2026 컨펙스'에서 민·관 함께 푸드테크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6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6 컨펙스(WFT26ConfEx)' 개막식에 참석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행사는 푸드테크 분야의 최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김 차관은...

  •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공급망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과 공급망대응담당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핫라인은 원자재 조달, 부품 수급, 물류 차질 등 다양한...

  •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 '입항 전 수입통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공급 안정에 나섰다.\n\n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충남 서산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

  • 세상에 없던 기술에 도전하는혁신도전 R&D, 산업화 단계로 확장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알키미스트 혁신기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도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