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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경 밖 우리 국민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해외 한인 창업가들의 교류와 글로벌 창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현지 시각 7월 24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실리콘밸리에서 'K-파운더스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 행사를 열고, 재외국민과...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GEPA는...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는 7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3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이 교통·환경·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산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규모나 성장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 국산 mRNA 백신 개발 위한 임상2상 연구 본격 추진(7.24.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에 참여 중인 과제수행기관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2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계획 신청은...

  • [보도참고] 실행 중심의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사용자의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시스템과 연동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술의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 공공 분야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 위해 민·관 맞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부문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위성영상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ARF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농식품부 장관, 농림위성 발사 성공 계기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미래 전략' 논의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7일 대한민국 최초의...

  • [보도참고] 식약처-범부처사업단(2기), K-의료기기 제품화 위해 '찾아가는 사전상담'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제2기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 출범에 맞춰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사전상담(With-U)'을 7월 2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