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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노동기본권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배달 종사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 관계 밖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의 미지급 임금 회수를 돕기 위해 법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가 주도한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