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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중동발 불안 노린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수사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 [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수급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사기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 생산 및 재고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 업체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의료 현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 개인정보위,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AI 시대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협력 기반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15일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APPA) 포럼을 계기로 싱가포르 및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나 피지컬 인공지능 등...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5일 오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잦아진 극단적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가 방재 활동의 첫 단추인 기상청의 대응 체계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가짜뉴스 관련 긴급지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일 목요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국내외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폭등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 조달청, 종량제봉투 생산기업 찾아... 안정적 공급 모색

    조달청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4월 1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종량제봉투 생산업체 경승산업(대표 이승현)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원자재 수급 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5차)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9차 방류를 지난 20일 오후 12시 6분경 종료했다고 정부가 2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지난 2일부터 시작돼 총 19일간 이어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9차 방류 기간 동안 총...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4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 사각지대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총력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제 정책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이날 재선충병 피해가 있는 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 (참고) 우기 대비해 송전선로 건설 현장 점검, 재해 방지 준비상황 확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10공구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재해 방지 현황을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6월 중·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마를 앞두고, 최근 송전탑 건설...

  • 원안위,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 본격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방사능 모니터링,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을 선정해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안위가 지난 4월...

  • 열수송관 집중안전점검으로 국민 안전 강화

    겨울철 난방의 핵심 인프라인 열수송관이 집중 점검을 받는다. 열수송관은 지역난방에서 생산된 뜨거운 물을 각 건물로 보내고 다시 회수하는 배관 시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열수송관 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