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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새만금 미래 이끌 새 사령탑 제8대 문성요 청장 취임

    새만금개발청의 새 수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제8대 청장으로 취임한 문성요 청장은 24일 취임사를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세우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오랜 지지부진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지만, 이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K-바이오 규제합리화, 혁신과 도약의 1년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과 도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 [참고] "초광역 시대, 광역교통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9일 대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출범 7주년을 기념해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초광역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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